출처: TokenPost ↗

스테이블코인 결제 계좌·인허가 기준 재검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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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보고한 내용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적용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와 사업자 인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자 계좌 절차뿐 아니라 기업의 원화 정산과 법인계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금 논의돼야 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법인이 거래소에 참가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으며, 토론회 내용은 넥스블록이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번 계좌를 새로 열어야 한다는 현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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